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4)
-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국무총리훈령 제정 (2003. 6. 2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04. 1. 2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2004. 7. 30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13. 11. 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3. 11. 13)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교육감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