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는 기쁨 나누는 행복 즐거운 우리 신가중학교

정보공개제도안내

  • HOME
  • 교육행정 > 정보공개방
  •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4)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1994. 7.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국무총리훈령 제정 (2003. 6.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04. 1.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2004. 7. 30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13. 11.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3. 11. 13)

관련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교육감 훈령)